요즘 직장인은 물론 학생이나 주부 사이에서까지 대화의 중심 주제를 차지하는 이야기 코인, 즉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도 낯설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는 청년이 나오고, 코인으로 슈퍼카를 몇 대나 샀다는 간증(?)이 이어지며 전 국민을 소위 ‘미치게’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사기’라고 주장하던 유시민 전 장관과 가상통화 옹호론자의 열렬한 토론이 벌어지던 때가 어느덧 3년 전이다. 뜨거운 논쟁이 잦아들고 부동산이 폭등하는 동안 박탈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2030 청년을 중심으로 가상통화는 결국 ‘유일한’ 희망이 되어간다.
비트코인 열풍은 코로나 이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는데,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적절한 투자처를 잃은 기업과 자산가는 자금 증식 목적으로 코인 투자에 합류하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묻지 마 신뢰도 높아진 탓이 크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한 마디에 코인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불안정한 시장임과 동시에, 그 한 마디에 폭등할 정도로 기대감이 큰 시장이 바로 가상통화다.
정부가 집계한 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약 총 581만 명. 3월 한 달간 111만 명이 늘었고, 4월에는 200만 명이 증가한 숫자다. 두 달만에 200%가 훌쩍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일반인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오스, 에이다, 리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코인이 범람하고 있다. 하루 걸러 하루 새 코인이 등장한다.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파생 코인이 바로 이들 신생 코인이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도지코인은 짧은 시간에 유명해진 상품이며, 이의 인기에 편승한 진도지 코인도 반짝 열풍이 일었지만 개발자가 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잠적했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 최고의 장점이 곧 최고의 단점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개인도 코인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인 시장은 투자와 투기의 선을 아슬아슬 오가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빗썸에 등록된 코인 숫자가 166개에 달한다. 이 중 대중이 알 만한 소위 메이저급 코인은 약 11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체가 사실 불분명하다.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 열풍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의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결국 코인 거래에 개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코인 거래소 관리에 돌입한다.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TF 팀을 만들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관리 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은 하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핵심은 이어질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다.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종의 ‘코인 실명제’다.
코인 거래의 투명도를 높이고 공정과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에 반발하는 이도 적지 않다. 당장 최근 들어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각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세계 경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은 값이 오른다’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실물 자원의 섭리와 같은 시각의 접근인데, 요즘같이 정체불명의 코인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과연 실제 화폐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
가상화폐에 청년과 직장인이 매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어찌 보면 불행한 풍경이다.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분위기의 이면에는 불공정이 극에 달한 엄연한 실제 현실이 있다. 가상화폐는 지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대신하고 있다. 이 불안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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