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10일] - ‘정작 있던 규정도 외면 골든타임 놓쳐, 이런데 재발 방지를 뭔 수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늦장 대응으로 13세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의 비협조로 골든타임을 놓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정황이다. 9일 채널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쏘카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
한발 먼저 수사당국은 오전 11시경 실종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범죄에 이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했으며,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해당 차량 공유업체에 차량 이용자에 관한 정보 요청을 결정적인 단서였던 것. 하지만 회사 측은 경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피의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13세)에게 접근했고 쏘카에서 빌링 차량을 이용해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결국 성폭행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경찰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 범죄를 제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차량공유업체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격이다.
당시 쏘카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라며 정보제공을 거부했고,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아 제출한 이후에도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재차 미뤘고, 결국 이틀 뒤인 지난 8일에서야 용의자 정보를 제공할 정도로 불성실했다.
조사 결과 성폭행 사건은 신고 당일 밤인 오후 8시께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오후 6시 30분께 쏘카에 협조를 구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응하지 않는 사이에 13세 아동은 평생 지우기 힘든 범죄에 노출되었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정황에 피해 아동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요청한 건에 곧바로 대응만 했더라도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방송으로 공개된 녹취 내용을 통해 쏘카의 대응은 말문을 막히게 했다. 어머니는 “만약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라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에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라며 전화를 붙잡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쏘카 상담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차답게 답했다.
하지만 쏘카 운영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작년 말 영업을 중단한 타다 기사 일부가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
작년 8월에는 위키리크스 박재욱 쏘카 대표의 황당한 방침…"블랙박스, 있어도 못 보여줍니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쏘카에서 대여해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 공개는 내부 규정만 앞세워 거부해 정작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따지기 어렵게 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는 개인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블랙박스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
이렇듯 일방적인 자세로 대응하던 회사는 결국 큰 일을 내고 말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이 없더라도 범죄 등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사건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모처에 B양을 내려주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생겼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쏘카 측의 협조가 재빨리 이뤄졌다면 범죄 실행도, 피의자 확보도 앞당길 확률이 높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민적 공분이 쏘카를 향했다. 이러한 여론에 쏘카가 취한 자세는 공식사과에 불과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쏘카는 이전에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드라이버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승객들에 대한 성희롱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난해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을 문자로 해고해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는 등 비윤리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을 살펴보면 쏘카와 같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술력만 앞세우고 정작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들에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쏘카 박재욱 대표이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년 전에 터진 타다 사건 당시에도 같은 자세로 재발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이번 사건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불친절한 응대는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본지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응대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작년 10월 논란 기사 다시 보기 → 편도 폐지한 쏘카, 알고 있었나요? 명확한 가이드 안내는 거부하고 일방적인 반납만 강요하며 결국 서비스 이용자는 공항에서 차량을 빌려 목적지로 이동했고, 목적지에서 반납을 거부당하자 쏘카에 대응 방안을 요청했으나 공항 반납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회신을 받고 사실상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아래는 쏘카 박 이사가 공개한 사과문 전문이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경위와 함께 당사 내부의 매뉴얼과 교육 및 보고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또 전담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쏘카 대표이사 박재욱 드림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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