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이도 민생 인프라, 인도적 지원 가능... 비핵개방3000과 달라”
“비핵화 없이도 민생 인프라, 인도적 지원 가능... 비핵개방3000과 달라”
  • 공민재 기자
  • 승인 2014.04.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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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공개질문장’에 간접 답변




[위클리서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10개 항 공개질문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통일부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 조평통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었다"며 10개 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한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 공개질문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답을 했다.

관계자는 `10개 항 공개질문장`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흡수통일을 선언한 것은 없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현 정부의 차별성과 관련해선 "`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면에 지금은 남북 간 신뢰를 쌓으면서 개선시키는 가운데 북핵 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지난번 드레스덴 선언도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드레스덴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프라 등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지만 비핵화 없이도 할 수 있는 민생 인프라, 인도적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어 비핵개방3000과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북 간에 진행된 걸 보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한 것이 별로 없다. 북한 입장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고, 개의치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평통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10.4선언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남북 간 이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협의가 안되서 이행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협의 제안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예단해서 답하지 않는다. 구체적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제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정책 기조에 우리 정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비방중상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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