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차례”
“남북경협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차례”
  • 승인 2013.07.16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계, 남북 실무회담 ‘전향적 태도’ 주문

평통사 등 통일단체가 16일 남북개성공단 실무회담 등과 관련 남북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KT 앞에서 현 남북관계에 대해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3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이냐 복원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차례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대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는 평가를 받겠느냐 아니면 모두 복원됐다는 평을 듣겠느냐.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 살리고 녹슨 남북관계에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는 듯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회담은 남북 모두 배수진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회담에 앞서 수석대표를 교체했다. 이는 협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정부의)외국기업 입주 주장 역시 일방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 중단 책임 공방을 해선 안 된다. 남과 북이 어느 상황이라도 개성공단 중단은 안 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관련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 기업인 대책위는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 5년 및 5·24 대북제재 조치 3년이 경과했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호 비상대책위 위원 "멀쩡히 사업하던 기업인들이 왜 느닷없이 정부의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며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기업인들에게 세금을 내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중단 5년, 5·24조치 3년 동안 많은 기업인들이 피눈물을 쏟았다"며 "아내에게 수박을 사주지 못해 울었다는 기업인도 있다"고 기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중단 3개월째인 개성공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중단된 지 5년 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없어서 사업 참여 기업에 지원을 못한다는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실무접촉만 수용해 결국 둘 다 못하게 됐다"며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이 나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정청래 의원은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체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는 말처럼 이 비가 그치면 단단하게 다져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5일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