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무줄 잣대’ 들이대 분담금 65% 이상 부담”
“미국 ‘고무줄 잣대’ 들이대 분담금 65% 이상 부담”
  • 승인 2013.06.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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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방위비 분담률’ 재협상 촉구 목소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협상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 측 주장과 달리 65%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65.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기준 40% 대에 그친다며 50%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가 확보한 미 국방부의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총 27억7960만달러다. 이 가운데 인건비 20억 630만달러를 제외한 7억7330만달러(8천939억여원·2010년 평균환율적용)가 NPSC다. NPSC는 운영유지비(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군사건설비(8280만달러) 등이다. 한국 정부는 미측의 NPSC 추정 방식에 이견을 제시한다. 면세 등 미군에 주는 간접혜택도 분담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이 우리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 지원비(추정액)는 모두 1조6749억원이다. 직접지원비는 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을 포함한 부동산, 카투사, 경찰 지원비 등 모두 8561억원이며 간접지원비는 토지 임대료 평가액, 공공요금 감면액, 시설 이용료 면제액 등 8188억원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양국 자료를 종합하면 2010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 정부는 8939억원, 한국 정부는 1조6749억원을 부담해 전체 비용 중 미국은 34.7%, 한국은 65.2%를 나눠 낸다는 것이 평통사의 분석이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한국은 이미 분담금의 65% 이상을 실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직·간접 비용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2004년 발간한 `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보고서`에서 일본의 주둔비 부담률은 74%, 한국의 부담률은 40%로 평가했는데 일본은 시설·재산 임대료, 어업보상, 기지주변 대책 비용 등 직·간접지원비를 부담액에 포함시켰다"며 "미국이 불공평하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방부 앞에서 ‘부당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포퍼먼스를 펼친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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