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사이버 감시에 대해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사이버 감시에 대해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 김현동
  • 승인 2021.07.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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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9일] - 앰네스티가 페가수스 프로젝트로 진행한 비밀 사이버 감시에 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빙산의일각을 폭로하다:정부와 민간부문이 촉발한 디지털 감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브리핑은 규제가 약한 감시 기술 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권 피해를 조명했다.

총 17곳의 언론 단체 그리고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앰네스티 테크팀(Amnesty Tech Team)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본부를 둔 비영리 언론기구인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가 진행한 협력 사업이다. 조사를 통해 페가수스의 잠재적인 감시 대상 연락처 약 5만 건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AP 통신,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소속의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인권 활동가는 물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은 대통령 및 국가 수장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소재 민간 회사 NSO 그룹이 제작한 스파이웨어로, 핸드폰과 컴퓨터에 설치되면 해커는 주인도 모르게 기기 안에 있는 메시지, 이메일, 파일, 마이크, 카메라, 전화 기록,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것만으로 핸드폰에 설치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국가와 및 국가 기관이 안보라는 목적 그리고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페가수스 또는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일부에서 입수한 기술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을 감시한 것.

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상 부적절한 표적 선정, 설계부터 은밀한 페가수스 기술의 본질,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 결과, 수년간 확인된 문제를 방관한 정부과 기업의 면책, 불법적 해킹과 감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단체는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공정한 수사를 즉각 촉구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 판매, 이전, 활용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간 감시 회사가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할 것 또한 덧붙였다. 더불어, 페가수스를 제작한 NSO 그룹에게는 언론인, 활동가, 시민 사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데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부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감시 대상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NSO 그룹은 한 기업에 불과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든 업계의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 어두운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도 감시 기술의 표적이 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노력을 배가하길 촉구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스파이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권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의 인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NSO 그룹은 특정한 주요 용의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동일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됨이 드러났다. 연루된 정부는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을 스파이웨어로 공격하고 권리를 침해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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